운전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운전자가 한 번쯤 겪어보았을 당혹스러운 순간이 바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우편함에서 발견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종이 고지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넘겨 불필요한 가산금을 냈던 뼈아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지서에 인쇄된 흐릿한 사진 한 장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답답했던 적도 많았을 텐데, 이제는 이러한 행정적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치안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어 줄 핵심적인 변화들을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종이 고지서의 불편함
기존의 교통 과태료 부과 방식은 종이 우편 고지서 발송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에 맞춰가기에는 여러 한계와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우편 발송 방식은 분실 우려가 매우 큽니다.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주소 이전 후 제때 변경하지 않은 경우 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배달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고, 억울하게 가산금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종이 고지서에는 단속 당시의 단 한 장의 정지 화면 사진만 인쇄되어 전송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말 신호를 위반했는지, 속도를 초과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을 때 실제 단속 영상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려면 운전자가 직접 시간을 내어 인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작 몇 분짜리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반나절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구조적인 비효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모바일 고지_QR코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가 바로 교통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및 QR코드 위반 영상 확인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는 종이 우편물 대신 누구나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스마트폰 모바일 전자 방식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간편 결제 등을 통해 과태료를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바로 QR코드를 활용한 단속 영상 확인 기능입니다. 모바일로 전송된 고지서나 종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아주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경찰서를 구태여 방문할 필요 없이 본인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단속 당시의 생생한 위반 영상을 직접 바로 재생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영상 확인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 다툼이 줄어들고 치안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과정을 거쳐 11월 시범운영을 적극적으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원격 화상조사의 편리함
살다 보면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경찰서라는 낯선 공간에 직접 대면으로 출석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은 단 몇 십 분의 대화를 위해 연차나 휴가를 써야 했고, 장거리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은 물리적인 이동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분 노출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참고인들에게는 경찰서 방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혹은 노트북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이 정식 도입됩니다. 자택이든, 조용한 사무실이든, 출장지든 본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동 시간과 교통비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치안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시범 운영을 탄탄히 진행 중이며, 하반기까지 명확한 업무지침을 정비하여 연내 정식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싱 범죄 알림 문자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한 가정의 경제를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수사기관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이나 조직원들이 검거되고 국내로 강제 송환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이러한 소식을 적시에 전달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내가 당한 사건의 범인이 잡혔는지, 송환은 되었는지 알고 싶어도 관련 뉴스를 우연히 접하기 전까지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담당 수사관에게 일일이 수소문하여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컸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 등의 후속 조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이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는 해외 피싱 조직원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직접 선제적인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발송되는 문자에는 피의자의 검거 및 송환 사실뿐만 아니라, 향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문의처, 나아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실질적인 회복 절차 안내까지 꼼꼼하게 담깁니다.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법적·제도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치안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7월부터 전격 적용되어 시행 중입니다.
사건사고서류 온라인발급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다급하게 금융권에 계좌 지급정지 등을 요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이 서류는 연간 무려 22만 건 이상이 발급될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민원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고를 당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도 매번 가까운 지구대나 관할 경찰서를 직접 대면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추진됩니다. 조만간 시스템 개편 및 관련 제도 보완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관공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포털을 통해 손쉽게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 즉시 본인의 프린터로 발급 및 출력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진정한 의미의 행정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후 상반기 전격 도입을 목표로 막바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A
Q1.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서 발송 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열어볼 우려가 있지는 않나요?
A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스마트폰 소유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입력 등 엄격한 본인 인증 단계를 통과해야만 상세 고지 내용과 단속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치되어 타인 노출 우려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Q2. 원격 화상조사를 받으려면 고성능 컴퓨터나 특수 장비가 필요한가요?
A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태블릿 PC, 혹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된 일반 노트북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용 보안 링크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기기 다루기에 미숙한 분들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Q3.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나요?
A3. 온라인을 통한 민원 서류 신청 및 즉시 출력 발급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전액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직접 경찰서 창구를 방문하기 위해 소요되던 차비와 대기 시간은 물론, 행정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온전히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