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의 패러다임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위산업이 거대한 탱크, 전투기, 함정과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와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민간 혁신기업이 전 세계 안보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어’나 ‘안두릴’ 같은 기업들이 민간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국방과 국가 안보에 신속하게 접목하기 위한 대대적인 생태계 전환을 시작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신산업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안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육성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적인 국방과 안보 분야는 철저히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개발 기간이 길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민간의 기술 혁신 속도가 국방 분야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공지능이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인 체계가 전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에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이식하느냐가 국가 안보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간의 유망 기술 기업을 국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선언하고, 이들이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안보 유니콘 5개 육성 목표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의 핵심 이정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민간 기반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을 대거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어서는 대형 기술 기업인 ‘신안보 유니콘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탄탄한 안보 강소기업을 50개 이상 배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제조 기업을 늘리는 것을 넘어, 미래 국가 안보를 책임질 핵심 소프트웨어와 원천 기술력을 갖춘 첨단 기업군을 형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5대 핵심 기술 투자 분야
정부가 집중적으로 기술 투자를 집행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분야는 미래 안보의 핵심 전장이 될 5대 기술 영역으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국방 AI 및 반도체 분야입니다. 전장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고성능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이를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국방 전용 반도체 개발에 집중합니다. 둘째는 무인 전력의 핵심인 드론 및 로봇 분야입니다. 정찰, 수송, 타격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무인 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는 미래 전장의 영역을 확장할 우주와 항공 분야입니다. 위성 통신 및 독자적인 우주 자산 확보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와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 분야입니다. 정보의 완벽한 보안과 해킹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혁신 펀드
안보 분야의 특성상 초기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간 스타트업이 이러한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안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파격적인 맞춤형 금융 지원 모델을 제공합니다.
우선 ‘OTA형 연구개발(R&D) 지원’을 전면 도입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구비만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현장 실증, 그리고 최종 구매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혁신 전용 트랙입니다. 선정된 유망 기업에는 최대 5년 동안 100억 원 규모의 전폭적인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또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민간 혁신 기술 유치를 위해 설립하여 큰 성공을 거둔 벤처투자 모델인 ‘인큐텔(In-Q-Tel)’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기민한 혁신 기술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직접 선투자를 진행하여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모태펀드 및 방산펀드 등 정책 금융 체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총 1조 원 이상의 대형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신안보 혁신기업에 수혈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조달과 범부처 실증 지원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군이나 정부 기관이 신속하게 구매해 주지 않는다면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엄격했던 조달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범부처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국방 분야에는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개발된 AI 장비나 첨단 장비가 무려 수년씩 걸리던 복잡한 획득 절차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검증이 끝난 기술은 최소 1년 이내에 군 현장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신속 획득 경로를 마련합니다. 우주항공이나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 분야에서도 정부가 먼저 시범 구매하고 원활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민간 기술이 실제 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실증 인프라도 대폭 확대됩니다. 민간 신기술을 군부대에서 직접 시범 적용해볼 수 있는 ‘실증 전담 부대’를 순차적으로 9개 부대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군의 엄격한 보안성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가공된 ‘국방 데이터 카탈로그’를 공개하여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유도합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마련해 실제 풍부한 위성 영상과 관측 정보를 스타트업에게 무상에 가깝게 개방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신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Q&A
Q1. 기존 국방 조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스타트업이 느끼는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국방 조달은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위주였고, 기획부터 실제 도입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가 신설되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제품이 최소 1년 내에 실제 군 전장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조달 절차가 파격적으로 단순화되어 기술력을 갖춘 신생 기업도 빠르게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Q2. ‘한국형 인큐텔’은 일반적인 벤처투자(VC)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인 벤처투자는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나 일반 대중 대상의 상용화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반면 ‘한국형 인큐텔’은 국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과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여 초기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 및 안보 부문의 확실한 수요처까지 연계해 주기 때문에 기술 기업의 성장을 훨씬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Q3. 민간 기업이 국방이나 우주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을 때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개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 보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민감한 정보를 비식별화하거나 안전하게 가공한 ‘국방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우주 분야 역시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안보 위해 요소가 제거된 고품질의 위성 영상 및 관측 데이터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시 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