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사업체를 꾸려나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가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또한 강화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대폭 증액, 소상공인 재기의 발판 마련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 및 재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무려 2,4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4년 예산이었던 1,513억 원과 비교했을 때 937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처럼 확대된 예산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은 주로 폐업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 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재기를 도모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혹시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거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이 계시다면 희망리턴패키지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막막한 폐업, 이제는 원스톱으로!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 상세 안내
‘희망리턴패키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원스톱폐업지원’은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어려움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업 및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기폐업),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하며, 유흥주점이나 금융/보험업 등 일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폐업하신 사장님의 경우, 지원 내용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지원: 폐업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총 44,250건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원 내용
원스톱폐업지원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 분야 | 지원 건수(예상) | 주요 내용 | 비고 |
|---|---|---|---|
| 사업정리 컨설팅 | 약 12,000건 | 폐업 절차, 집기/시설 처분, 세무 신고(부가세, 종소세 등) 대행 및 절세, 부동산(양수도, 권리금/보증금 보호, 원상복구), 심리(스트레스 관리, 재기 마인드), 직무·직능(취업 연계 적성검사, 유망 직종 정보) 등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폐업(예정) 업종과 동일 분야 컨설팅 불가. |
| 점포 철거비 지원 | 약 30,000건 | 임차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전용면적 3.3㎡(평)당 최대 20만 원, 최대 4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실제 소요 비용 기준) | 유상 임대차 계약, 비주거용 건물(실제 상업시설 이용 시 예외 가능),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실제 폐업 목적 등 조건 충족 필요. 과거 수혜 이력 없어야 하며,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불가. 제출 서류 다수. |
| 폐업 법률 자문 | 약 1,500건 | 임대차 계약, 신용 문제, 노무, 가맹 계약, 세무 등 폐업 관련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변호사 1:1 전문 자문 제공 (법령 해석, 서류 작성 지원 등) | 공단 선정 전문 법무법인 통해 진행. 폐업과 무관한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관련 자문 제외. |
| 채무조정 신청 지원 | 약 750건 | 공적 채무조정: 변제 불능 상태 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지원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관련 제반 비용 포함).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신속/사전/개인) 신청 서류 작성 지원. |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지원 (악의적, 사치 등으로 발생한 채무 제외).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폐업한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공단 선정 법무법인 외 개별 선임 변호사 건 지원 제외. |
경험상, 폐업 시 세무나 법률 문제는 정말 골치 아픈데,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처음 폐업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 절차부터 세금 문제, 심지어 심리적인 부분까지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하다니,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가게 문을 닫을 때 가장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철거 비용이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포 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 평당 최대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친척도 예전에 작은 가게를 정리할 때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애를 먹으셨던 기억이 있어 이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압니다. 다만, 유상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이용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나 신용 문제 등 복잡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법률 자문,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잠깐! 자금운영때문에 폐업을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은 소상공인대사 정책자금을 한번더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팁입니다. 아는 후배는 코로나19 경영난으로 폐업을 생각하다 정책자금 상담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반견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후배가 상담받은곳을 남겨 놓을 테니 자금컨설팅도 받아보셔서 좋은 방안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경영자금지원센터 상담하기 >신청 방법 및 기간
모든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20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점포 철거비 지원: 2025년 1월 3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법률 자문 / 채무 조정: 2025년 3월 중순 ~ 예산 소진 시까지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매우 중요한 점은 모든 지원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시는 사장님께서는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통 서류 외에 각 지원 분야별로 추가 서류가 있으니,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 노란우산공제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자 절세 상품으로 잘 알려진 노란우산공제 역시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된 혜택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가장 큰 변화는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고 싶어 고민하셨을 텐데요.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법인대표자)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기존처럼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입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대표자 가입 조건 완화로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그동안 법인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법인대표자 사장님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노후 및 폐업에 대비하고, 동시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분기별로 변동되며, 폐업, 노령, 사망 등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대, 원스톱폐업지원 내용,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관련)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및 안내자료를 통해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공적인 재기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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